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 50만원 미만, 납부 제외 기준과 확정신고 차이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해당 예정고지 세액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제외 여부와 다음 확정신고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49만원과 50만원은 결과가 다릅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정확히 50만원이라면 5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7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국세청 안내 기준*
부가세 예정고지 50만원 미만은 왜 납부하지 않을까?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액 50만원이나 부가세 총액 50만원이 아니라, 세무서가 예정고지 방식으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지입니다.
예정고지는 사업자가 매번 부가세를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무서가 미리 납부할 금액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예정고지 금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의 기준 납부세액이 90만원이라면 예정고지 계산액은 45만원입니다. 50만원 미만이므로 예정고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기준 납부세액이 100만원이라면 예정고지 계산액은 50만원이므로 금액 기준에 따른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49만원과 50만원, 실제로 어떻게 다를까?
예정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차이는 명확합니다.
| 예정고지 계산액 | 징수 여부 |
|---|---|
| 30만원 | 50만원 미만으로 제외 |
| 49만원 | 50만원 미만으로 제외 |
| 50만원 | 금액 기준 제외 대상 아님 |
| 70만원 | 금액 기준 제외 대상 아님 |
위 표는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금액 기준만 비교한 것입니다.
예정고지 세액을 계산할 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적용하며, 법에서 정한 공제·경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버립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난번에 납부한 금액만 보고 최종 고지 여부를 확정하기보다 실제 고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정고지에서 제외되면 부가세를 아예 안 내도 될까?
아닙니다. 예정고지 제외는 이번에 미리 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와 확정신고는 역할이 다릅니다.
예정고지는 이전 과세기간의 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먼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확정신고는 실제 과세기간의 매출과 매입 등을 반영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10월 예정고지는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제2기 확정신고는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다음 해 1월에 진행됩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어서 이번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에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즉, 예정고지 제외 여부와 실제 최종 납부세액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도 같은 기준일까?
50만원 미만 징수 제외 규정은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게 예정고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예정고지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예정고지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신고·납부 체계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가 적용되며, 해당 조항에도 50만원 미만 징수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신고 의무와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와 같지 않으므로, 단순히 50만원 기준만으로 전체 의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0월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예정고지 제외가 확정됐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외에도 과세유형 변경 등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고지 징수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는 다음 순서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면 됩니다.
1. 홈택스에서 사업자의 현재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내역과 고지된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3.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지, 다른 제외 사유가 있는지 구분합니다.
4. 고지 내역이 예상과 다르거나 납부 의무가 불분명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종이 고지서 수령 여부보다 실제 고지·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예정고지 금액이 많다면?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은 이러한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사업실적 악화 또는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하며, 적법하게 예정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가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그 고지금액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정신고는 법에서 정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이번 예정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지금액과 확정신고 의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정고지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50만원 이상이라면 금액 기준에 따른 징수 제외 대상은 아니지만, 별도의 제외 사유나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에서 제외되더라도 다음 확정신고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납부 여부가 궁금하다면 먼저 홈택스의 예정고지 내역에서 실제 고지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자신의 과세유형에 따른 신고 의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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