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 종부세 14억 공제, 2026년 고지서에는 아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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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은 2026년 고지분에 바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과세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안은 1세대 1주택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4억원으로 올리고, 과세기준을 넘는 주택에는 실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14억원은 세금에서 현금처럼 빼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종부세를 계산하기 전에 주택 공시가격에서 빼는 기본공제이며, 실거래가나 매매 호가 기준도 아닙니다.

공시가격 15억원인 1주택을 단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거주

15억원－14억원＝1억원

비거주

15억원－9억원＝6억원

공제 후 남는 금액은 5억원 차이입니다.

이는 기본공제만 비교한 작성자 계산입니다. 실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세율, 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반영해 계산합니다.

또한 14억원으로 공제액이 늘었다고 모든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고가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조정으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장할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 2026년 종부세 고지분에는 이번 14억·9억 개편안을 적용하지 않음

✓ 정부안이 통과되면 2027년 과세분부터 단계 적용 예정

✓ 14억·9억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 기본공제

✓ 실거주 판정과 증빙 방법은 최종 개정법·시행령 확인 필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12월에 납부합니다. 정부안이 예정대로 법제화된다면 2027년 6월 1일이 첫 번째 핵심 확인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명의 1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은 별도 적용 방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같은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내 집은 실거래가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부터 확인하고, 개정법 통과 여부와 최종 실거주 판정 기준이 나올 때 다시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