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7년 중증장애인부터 가족 소득·재산 족쇄 푼다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부모나 자녀의 높은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예외 기준이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다만 2026년 8월 현재 모든 가구에서 폐지된 것은 아니다.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부터 우선 폐지하고, 2028년부터 노인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가족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는다’는 일반적인 기준과 ‘아주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가족이 있으면 제외된다’는 예외 기준을 구분하는 것이다.
2026년 현재도 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아예 안 보는 것은 아니다
2021년 10월 이후 생계급여의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다. 부모나 성인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급여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은 이미 크게 바뀌었다.
하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예외는 남아 있다. 2026년 현재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기준은 이전보다 완화됐다. 2024년까지 적용됐던 제외 기준은 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였다. 이후 연 소득은 1억3,000만원, 일반재산은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작성자 계산으로 비교하면 소득 기준은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3,000만원, 30% 높아졌고, 일반재산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약 33.3% 높아졌다.
즉 지금까지의 변화가 ‘제외 기준을 높여 적용 대상을 줄이는 완화’였다면, 앞으로 추진되는 변화는 특정 계층부터 그 예외 기준 자체를 없애는 쪽이라는 점이 다르다.
2027년 하반기에는 중증장애인부터 기준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면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우선 폐지된다.
현재는 신청자 가구의 형편이 생계급여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고재산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폐지가 시행되면 이 가족의 경제력 때문에 탈락시키는 문턱을 없애는 방향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중증장애인 가구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만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가 현행 고소득·고재산 기준을 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와 달리 제도 변경 이후에는 부양의무자의 높은 경제력만을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제외하지 않는 방향이다.
다만 2027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라는 점과 2026년 8월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세부 대상 범위와 실제 적용 방법은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확정되는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8년부터 모든 사람의 기준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028년 이후에는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으로 폐지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알려진 계획은 노인 가구의 경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2028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라고 단정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정확하지 않다.
현재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2026년 현재: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이 남아 있음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폐지 추진
2028년 이후: 노인 가구 등 근로취약계층으로 단계적 확대 검토
특히 2028년 이후 대상 연령과 세부 시행 일정은 앞으로 나오는 확정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가족 기준이 없어져도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은 남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생계급여의 모든 자산조사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계속 충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한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다.
1인 가구는 월 820,556원, 2인 가구는 1,343,773원, 3인 가구는 1,714,892원, 4인 가구는 2,078,316원이 선정기준이다.
5인 가구는 2,418,150원, 6인 가구는 2,737,905원이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의 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가구라도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는다면 생계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월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근로·사업소득과 각종 재산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을 모든 가구에 그대로 지급하지 않는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820,556원은 모든 1인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정액 지원금이 아니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액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 2026년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상 생계급여액은 820,556원에서 300,000원을 뺀 520,556원이다.
이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 재산 종류와 환산 방식, 가구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1인 가구 생계급여가 82만원이 넘는다’는 숫자만 보고 실제 입금액을 예상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과거에 가족 재산 때문에 탈락했다면 지금 다시 확인할 이유가 있다
과거에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했다면 당시 결정만 보고 앞으로도 계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첫째,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이미 완화됐다. 2024년까지 연 소득 1억원·일반재산 9억원이었던 기준이 현재는 각각 1억3,000만원·12억원으로 높아졌다.
둘째, 2027년 하반기부터는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해당 기준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셋째,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매년 기준 중위소득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 신청 당시 소득·재산 조건과 현재 조건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과거 탈락 사유가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이었다면 현재 기준으로 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신청하려는 사람은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할까
현재 생계가 어렵다면 2027년의 제도 변경만 기다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도 신청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생계급여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신청 과정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 구성 등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부모나 자녀와 실제로 교류하지 않거나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과거에 부양의무자 문제로 탈락한 경우, 장애 또는 고령 등 가구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현재 적용 가능한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기초생활보장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받을 수 있다.
정책 발표와 실제 시행 사이에는 세부 기준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2027년 하반기 제도 변경 대상자는 시행 직전에 확정된 신청 기준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내 가구’를 구분하는 것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핵심은 부모나 자녀의 경제력을 이유로 신청자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턱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
그렇다고 생계급여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제도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재산 등 생계급여 자체의 선정 요건은 계속 적용된다.
2026년 8월 현재는 연 소득 1억3,000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가 남아 있다. 2027년 하반기에는 중증장애인부터 이 문턱을 없애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8년 이후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신청자는 지금의 기준으로 먼저 자격을 확인하고, 앞으로 적용될 대상자는 실제 시행 시점의 확정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웹에서 확인한 2026년 현행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이며, 1인 820,556원·2인 1,343,773원·3인 1,714,892원·4인 2,078,316원이다. 현행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와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우선 폐지, 2028년 이후 노인 가구 순차 확대 검토도 교차 확인했다.
※ 이 글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