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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7월 17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최신 보도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17일 18:35 기준, 정부가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를 적용할지, 언제부터 시행할지, 기존 수급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이 줄거나 신청 기준이 바로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급 중이거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기존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하되, 검토 중인 개편안을 확정된 제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어디까지일까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현재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선정 기준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나이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수급자에게 비슷한 기준연금액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인상 혜택을 더 집중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기존 ‘하위 70%’ 대신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중위소득 70%나 100% 등 구체적인 비율은 검토 단계이며 최종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적용되는 2026년 기초연금 기준

새 제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 구분	2026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부부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공적연금뿐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단순히 “월 소득이 247만 원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왜 하위 70% 기준을 바꾸려는 걸까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256만 4,000원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 기준인 247만 원과 비교하면 차이는 약 9만 4,000원​이며, 선정 기준액이 중위소득의 약 96.3%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진 만큼, 전체 노인의 70%라는 비율을 계속 맞추는 방식보다 실제 생활 형편을 더 잘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지원을 늘리면서 기초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받는 사람도 대상에서 빠질까

현재 발표만으로는 기존 수급자가 언제부터, 어떤 조건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밝힌 것은 선정 기준 변경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라는 정책 방향입니다.

기존 수급액 유지 여부, 새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지, 소득 구간별로 지급액을 얼마나 차등화할지는 국회 논의와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이 곧바로 축소된다’거나 ‘기존 수급자의 연금이 확정적으로 삭감된다’는 설명은 현재 발표보다 앞서 나간 해석입니다.

신청 예정이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1961년생처럼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연금소득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재산

주택과 토지 등 일반재산

자동차와 회원권 보유 여부

인정 가능한 부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지 여부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기준에 가까워 보인다면 임의로 포기하기보다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기억할 내용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바꾸겠다는 방향은 공식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적용 비율과 시행일, 기존 수급자 처리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현재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새로운 기준은 국회 논의와 보건복지부의 후속 발표가 나온 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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