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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에 포함될까?

등록: NEOInsight · 유튜브 공개일: 2026-11-11T09:03:53-08:00

영상 설명과 출처

2026년 11월 12일 기준, 고배당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신청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연 2,000만원이며, 분리과세 신청만으로 자격을 유지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기업의 배당에 별도 과세 방식을 적용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을 피부양자 소득 판정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문언을 기준으로 해당 배당을 포함해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 특례배당을 피부양자 판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별도 공식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부양자 요건은 충족하고 재산요건에 따른 1,000만원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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