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43.3%와 30.9% 왜 다를까? 조세연·한국은행 계산 기준 차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는 43.3%와 30.9% 중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은행이 분석한 대상·범위와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특히 43.3%는 전체 지급액 13.52조원을 기준으로 한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이고, 한국은행의 30.9%는 신용카드로 지급된 약 9.1조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사용처의 추가 매출 효과다.
2026년 소비쿠폰 효과 자료를 찾다 보면 5.86조원·43.3%와 2.8조원·30.9%라는 숫자가 함께 나온다. 같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분석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른지 계산 기준부터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43.3%는 13.52조원 가운데 5.86조원의 순매출 증가 효과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5월 11일 공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13.52조원의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상공인 순매출이 5.86조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5.86조원 ÷ 13.52조원 × 100 ≈ 43.3%
즉 소비쿠폰 전체 지급액과 비교했을 때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가 지급액의 43.3% 수준이었다는 의미다. 연구에는 주요 신용카드 6개사의 결제 데이터가 활용됐으며 해당 자료가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3%를 포괄한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43.3%를 ‘정부가 100만원 지급하면 특정 가게가 반드시 43만3천원을 더 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여러 지역과 업종의 자료를 이용해 정책이 없었을 때와 비교한 전체적인 효과 추정치다.
한국은행은 왜 30.9%, 2.8조원으로 계산했나
한국은행은 2026년 6월 10일 별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를 발표했다. 여기서는 소비쿠폰 사용처 한 곳의 월평균 매출이 비사용처보다 2.91%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고, 이를 전국으로 합산해 추가 매출 효과를 약 2.8조원으로 계산했다.
중요한 차이는 분모다.
한국은행 분석에서 매출 효과 계산의 기준이 된 것은 전체 지급액 13.52조원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지급된 약 9.1조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해당 매출 분석에서 제외됐다.
2.8조원 ÷ 9.1조원 × 100 ≈ 30.8%
반올림하면 한국은행이 제시한 30.9%와 일치한다. 한국은행은 분석 방법을 달리하면 추가 매출 효과가 1.4조~3.6조원, 비율로는 16.1~39.8% 범위로 추정될 수 있다고 함께 제시했다.
43.3%와 30.9%를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
겉으로 보면 차이는 12.4%포인트다.
43.3% - 30.9% = 12.4%p
금액도 5.86조원과 2.8조원으로 3.06조원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 차이를 그대로 ‘어느 연구가 소비쿠폰 효과를 3.06조원 더 높게 봤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한국은행은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소비쿠폰이 없었을 때 예상되는 매출과 실제 매출을 비교해 직접적인 사용처 매출 효과를 추정했다. 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는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에 나타난 보다 넓은 파급효과까지 포착하는 방식이어서 분석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진 설명이 나왔다. 두 분석에 포함된 카드사 구성도 일부 달랐다.
| 구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은행 |
|---|---|---|
| 대표 결과 | 43.3% | 30.9% |
| 추정 매출 효과 | 5.86조원 | 약 2.8조원 |
| 기준 금액 | 전체 지급액 13.52조원 | 신용카드 지급액 약 9.1조원 |
| 중심 질문 | 소상공인 순매출이 얼마나 늘었나 | 사용처 추가 매출이 얼마나 늘었나 |
따라서 두 숫자는 같은 분모와 같은 분석 범위로 계산한 성적표가 아니다.
34.7%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또 다른 숫자다
소비쿠폰 자료에는 34.7%도 등장한다. 43.3%, 30.9%와 혼동하기 쉽지만 질문 자체가 다르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서 34.7%는 소비자 측면에서 소비쿠폰 지급액 가운데 추가 소비로 이어진 비율을 분석한 결과다. 소상공인의 순매출 효과를 나타내는 43.3%와 같은 지표가 아니다.
정리하면 숫자를 볼 때 먼저 무엇을 측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3.3% =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30.9% = 한국은행이 신용카드 지급분을 바탕으로 추정한 사용처 추가 매출 효과34.7% = 소비자 측면의 추가 소비 효과
세 수치를 크기만 놓고 순위를 매기면 정책 효과를 잘못 해석하기 쉽다.
그럼 소비쿠폰 효과를 볼 때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봐야 하나
목적에 따라 봐야 할 지표가 달라진다.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전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를 확인하려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5.86조원·43.3% 결과가 참고가 된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 사업체의 직접적인 추가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보다 좁게 보려면 한국은행의 약 2.8조원·30.9% 분석을 함께 보는 편이 적절하다.
두 연구가 공통으로 확인한 부분도 있다. 소비쿠폰 사용 이후 매출 증가 효과가 관측됐고,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효과가 지급 초기 집중되고 비교적 단기간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결국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몇 %였나”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숫자만 떼어 답하기보다 무엇을, 어떤 지급수단과 범위에서 측정한 수치인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43.3%와 30.9%의 차이는 같은 통계를 두 기관이 다르게 발표한 단순 오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분석 설계에서 나온 결과다.
※ 이 글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6년 확인 결과, 13.52조원 지급액 중 43.3%가 순매출 증가로 연결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월 100만원 지원, 매달 현금으로 받는 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