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8월 심층조사 시작, 284만 필지 ‘위반 의심’…내 농지는 무엇을 확인하나

2026년 농지 전수조사가 8월부터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 단계로 넘어갔다. 7월 29일까지 기본조사 대상의 97%인 132만ha·1,013만 필지를 확인한 결과, 284만 필지(27.0%)가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소유 제한 위반 등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점이 있다.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으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이용한 기본조사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류된 농지이며, 8월부터 현장조사와 보완조사를 통해 실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기준은 2026년 8월 20일이다.

284만 필지가 모두 처분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기본조사에서 위반이 의심된 농지는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27.0%였다. 유형별 비율은 불법 임대차 의심 21.1%,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 의심 1.4%다.

이 비율을 단순 합산하면 43.1%가 되지만 전체 의심 농지는 27.0%다. 하나의 농지가 두 가지 이상의 사유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27.0%는 이런 중복을 제거한 수치다.

불법 임대차 의심에는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 정보상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비료·면세유·재해보험 등 관련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됐다.

무단 휴경 의심은 항공사진에서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거나 임야처럼 변한 경우 등이 선별 기준으로 활용됐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적법한 전용허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 전용 의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비농업인인 상속·이농자가 소유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위탁 면적을 제외한 소유 면적이 1ha를 넘는 사례 등이 기본조사의 소유 제한 위반 의심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농지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조사에서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8월 이후 진행되는 심층조사가 실제 이용 상태를 가리는 단계다.

8월 심층조사에서는 농지에 직접 나가 무엇을 확인하나

심층조사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순서로 진행된다. 현장조사는 공무원과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해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도서·산간처럼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드론·항공사진·위성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심층조사에 참여한다.

현장에서만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임대차 등은 보완조사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서류 하나만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방식은 아니다. 행정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마을 주민 등을 통한 문답·탐문 방식도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드론과 AI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다. 2026년 조사에서는 경기도 전역 약 18만ha와 경기도 밖 의심 농지 약 22만ha 등 약 40만ha의 드론 영상이 조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지를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이라면 등기 여부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조사의 초점은 누가 소유했는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데 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현재 농지 이용 상태와 행정정보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농지대장에는 직접 경작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경작 관계가 다르거나, 임대를 하고 있으면서 관련 정보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라면 심층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이뤄질 수 있다.

반대로 실제 영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나 영농 관련 기록이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실경작 확인에 공익직불제와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뿐 아니라 여러 행정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농지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조사에서는 비닐하우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이 확인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적법한 전용허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를 불법 전용 의심 대상으로 분류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땅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상 농지 경계가 사라지고 임야화된 농지는 무단 휴경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소유자가 먼저 확인할 것은 복잡하지 않다. 현재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농지대장 등 행정정보가 일치하는지, 임대차가 있다면 적법하게 정리돼 있는지, 설치한 시설이나 다른 용도의 이용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

고령으로 농사를 쉬거나 농업인끼리 바꿔 경작한 경우도 바로 처분되나

모든 위반 의심 사례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투기 관련 사안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례에는 현장 사정을 고려한 계도 등 대안조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를 들어 고령으로 몸이 불편해 불가피하게 농사를 쉬는 경우, 농업인끼리 필요에 따라 농지를 서로 바꿔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이 농업용 간이창고를 필요한 절차 없이 설치한 경우 등이 정부가 제시한 일반적 사례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농사를 잠시 짓지 않았다 = 곧바로 농지를 빼앗긴다’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사유와 농지 이용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다.

반면 농지법 위반에 대한 관리 자체는 강화되는 방향이다.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기존 지방정부 재량이었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처분명령을 받은 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본인이 대표인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과 지방정부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정보 불일치와 실제 투기·불법 이용 문제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남에게 농사를 맡긴 농지라면 임대차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불법 임대차 의심 21.1%였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다면 현재 임대차가 농지법상 허용되는 형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가 시작된 뒤 임대차 관계가 갑자기 종료되면서 실제 농사를 짓던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면서 서면계약 전환과 농지은행 위탁 등을 유도했고,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했다.

7월 30일 발표된 기본조사 결과를 보면 이 기간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는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 신고센터에는 농지법 위반 신고 206건이 접수됐으며 불법 임대차와 불법 전용 등의 신고 건은 심층조사 기간에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임대차 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농지법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허용되는 임대차가 있기 때문에 소유 경위, 임대 사유, 실제 경작자,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상속이나 이농으로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농지가 어떤 소유·임대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농지 전수조사는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2026년 조사는 전체 농지 관리체계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의 첫해다.

7월 21일 정부가 밝힌 최신 조사 계획을 기준으로 전체 조사 대상은 약 195만ha다. 이 가운데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2026년에 우선 조사하고, 1996년 이전 취득한 59만ha는 2027년에 조사할 계획이다.

초기 발표에서는 2026년 조사 대상을 115만ha로 제시한 자료도 있었지만 이후 조사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7월 공식 발표와 7월 30일 기본조사 결과에서는 136만ha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최신 공식 발표의 136만ha를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2026년 조사는 5월 18일 시작됐다. 7월 말까지 행정정보와 위성·AI 등을 이용한 기본조사를 진행했고, 8월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로 넘어갔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전수조사를 한다더라’ 정도로만 볼 단계는 지난 셈이다. 이미 기본조사를 통해 대규모 의심 농지가 선별됐고 현재는 실제 현장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다.

농지 소유자가 지금 확인할 순서

농지를 보유하거나 임차해 농사를 짓고 있다면 먼저 실제 이용 상태부터 확인하면 된다.

1. 누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한다. 본인 경작인지 임대인지 현재 상태부터 명확해야 한다.

2. 농지대장 등 행정정보와 실제 이용 상태가 맞는지 살펴본다. 자경으로 기록돼 있는데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실제 상태와 정보가 다르면 확인이 필요하다.

3. 임대 중이라면 허용되는 임대차인지 확인한다. 상속·이농 농지나 농지은행 위탁 등은 각각 적용되는 조건이 다르다.

4. 휴경 중이라면 사유를 확인한다. 단순 방치인지 질병·고령 등 실제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5. 농지 위 시설과 다른 용도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설치한 시설이 있다면 필요한 허가·신고 절차가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6. 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받으면 실제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한다. 심층조사에서는 서류뿐 아니라 행정정보와 현장 확인, 문답·탐문 등이 함께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전수조사의 숫자만 보면 ‘27%가 적발됐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기본조사에서 27.0%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고, 8월부터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리는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숫자 자체에 불안해하기보다는 현재 이용 상태와 행정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반대로 장기간 방치했거나 실제 경작자와 서류상 경작자가 다르고, 임대차·시설 설치 관계도 정리되지 않았다면 이번 심층조사 기간에 확인할 부분이 많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