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통과, 10월 2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국회는 2026년 7월 31일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막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8월 1일 현재 바로 시행된 것은 아니며,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라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후 검사는 경찰이 넘긴 사건을 직접 다시 수사하는 대신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8월 1일 현재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됐다는 사실과 개정법이 실제 시행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됩니다. 대통령은 이송된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최종 법률번호와 공포된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날짜	상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의결	2026년 7월 31일	본회의 통과
현재 확인 상태	2026년 8월 1일	정부 이송·공포 절차 확인 필요
개정법 시행 예정일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과 연계

따라서 10월 2일 전에 진행되는 수사와 사건 처리는 원칙적으로 현행법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보완수사 요구권까지 없애는 것일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은 다릅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고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직접 수사를 보충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부족한 수사 내용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막지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은 남깁니다. 오히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해야 하는 기한과 미이행 시 조치를 구체화했습니다.

구분	현행 제도	개정안 시행 후
검사의 직접수사	법률이 허용한 범위에서 가능	원칙적으로 금지
송치사건 직접 보완수사	일정 범위에서 가능	금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가능	유지
경찰 보완수사 처리기한	원칙적으로 3개월	원칙적으로 1개월
처리기한 연장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	최대 1개월 연장 가능
미이행 시 조치	직무배제·징계 요구 등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와 다른 기관 지정 가능
검사의 직접 영장 절차	검사 수사사건 등에서 가능	경찰 등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을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추가 수사를 마치고 종합적인 수사 결과와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기간은 한 차례,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

검사의 기소권까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맡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도록 역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검사에게 남는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 기록 검토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여부 판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의 법원 청구 여부 판단

법정에서 공소유지

부당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

사건관계인의 의견과 자료를 확인하는 제한적인 사실관계 확인

검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이 절차에서 취득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검사가 확인한 내용이 실제 증거로 필요하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사건관계인이 검사와 수사기관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고소·고발은 어디에 접수해야 하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기관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고소·고발은 경찰이나 해당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방식이 기본이 됩니다.

검사에게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공소청이 직접 사건을 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특별사법경찰기관 등 담당 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 전후에는 기관 명칭과 사건 접수 창구가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 직전 경찰청, 법무부,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3개월 안에 대응해야 한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는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 제한이 없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통지 후 기한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불송치 결정 통지일과 사건번호를 기록합니다.

2.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3. 필요한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4. 조사되지 않은 증거와 진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5. 법 적용 오류나 수사 누락 내용을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6. 법정 기한 안에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 관서에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 기록과 불송치 이유 등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부당한 불송치로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은 인정되지만, 고발인은 모든 사건에서 자유롭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제한적으로 인정될 예정이므로, 시행령에서 정해질 대상 범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은 검사 혼자 청구할 수 없게 되나

개정안 시행 후 검사는 경찰 등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법원에 청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검사가 송치사건을 검토하다가 압수수색이나 추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수사한 경찰 등에 영장 신청을 포함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경찰이 정당한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청장은 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급 수사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도 마련됩니다.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헌법상 영장청구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확정적으로 판단한 결론이 아니라 향후 헌법재판이나 법원의 해석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경찰의 불송치로 끝나지 않는 범죄도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일부 범죄에는 전건송치 방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더라도 사건 기록을 공소청에 보내 한 번 더 검토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논의된 대상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입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다만 전건송치는 형사소송법 개정만으로 모든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범죄를 규정한 개별 법률의 개정 여부와 최종 시행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횡령처럼 피해자가 많을 수 있는 민생범죄가 동일한 방식으로 전건송치되는지는 별도 법률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

2026년 10월 2일 전에 진행되는 사건에는 우선 현행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일을 지나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가는지는 사건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공포된 법률의 부칙과 관계기관의 사건 이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의 이관 기관

경찰에서 보완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 방식

검찰에 송치됐지만 처분되지 않은 사건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

검찰과 경찰에 동시에 접수된 관련 사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사이의 관할 기준

현재 수사나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사건번호, 담당 기관, 담당자, 접수일, 최근 처분일을 미리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일 전후에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기존 사건번호와 서류 제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사건 누락이나 중복 제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다른 변화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 수사권 폐지 외에도 사건 처리와 피해자 권리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해 수사 과정의 추적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권한도 확대됩니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가 추가됐습니다.

다만 ‘중대한 위법 수사’와 ‘현저한 재량권 일탈’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향후 법원의 판례가 축적돼야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제도 개편을 둘러싼 핵심 쟁점

찬성하는 쪽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를 줄이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수사자료를 전산 기록하고 피해자의 기록 접근권과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를 보완한 점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쪽에서는 경찰의 사건 부담이 커지고, 검사와 경찰 사이에서 사건이 반복적으로 오가며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증거로 쓰지 못하면 피해자나 참고인이 경찰과 검사에게 같은 진술을 반복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의 수사 누락을 직접 보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잡한 금융범죄, 디지털 증거 사건, 성범죄 등 증거 확보 시기가 중요한 사건의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어느 쪽의 전망이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행 후 사건 처리 기간, 보완수사 요구 횟수, 불송치 이의신청 결과와 재판 통계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지금 확인할 항목

개정안 시행 전후에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의 현재 담당 기관

경찰 수사 중인지 검찰 송치 후 검토 중인지

불송치·불기소 등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

이의신청이나 항고 가능 기간

담당 기관이 변경될 예정인지

제출한 원본 증거와 사본의 보관 상태

공소시효 또는 고소기간이 임박했는지

추가 증거를 언제,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처럼 신변 보호나 증거 보전이 중요한 사건은 제도 변경만 기다리지 말고 현재 담당 수사기관에 보호조치와 증거 확보 절차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회 통과 다음 날부터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나

아닙니다. 2026년 8월 1일 현재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단계입니다.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가 남아 있으며, 알려진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나

아닙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권한은 없어지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됩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은 언제든 이의신청할 수 있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3개월이라는 이의신청 기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짜와 최종 공포된 법률의 기산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발인도 모든 사건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

모든 고발인에게 전면 허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할 범죄에 제한적으로 인정될 예정이므로 후속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다시 확인할 세 가지

첫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일과 법률번호,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범죄와 보완수사 절차를 정할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의 이관과 담당 기관 변경 기준을 담은 법무부·경찰청의 공식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